2005년05월22일 99번
[임의구분]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.
- ③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.
- ④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-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.
(정답률: 9%)
문제 해설
"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."이 틀린 것은 아니다. 이유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후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. 따라서 이 문장은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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